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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7-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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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8시 29분께 경산시 사동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전 8시 48분께 진화됐다. 사동 C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재 현장. 경산소방서.
아파트 단지 내 누적된 갈등이 결국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방화 참사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닌 계획적 보복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관리비 집행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광역수사대 등)은 피의자의 사전 계획 정황과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을 정밀 검증하며, 보복범죄 혐의 적용을 통한 엄정 처벌 방침을 세웠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 류모(71) 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경 인화성 물질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 이 불로 현장을 찾았던 50대 여성 입주민 A씨가 목숨을 잃었고, 주민과 경비원 등 7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류 씨 역시 전신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상태다.
경찰은 류 씨가 범행 전날 자신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주민에게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건 당일 관리사무소에서는 류 씨의 지속적인 난동과 관련한 대책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며, 범행 직전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CC)TV 13대의 전원이 끊긴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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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씨는 방화 직후 자택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나온 뒤 단지 내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동안 이 아파트 단지의 주요 사건 일지와 발생 내용 및 수사 상황을 보면 지난 2023년 11월~2024년 4월, 관리비 내역 및 폐지 수익금 공개 요구하며 소란, 경찰 3회 출동 및 주민 고소가 접수됐으며 사건 전날인 (7월 22일)아파트 내 CCTV 13대 먹통 확인, 류 씨 피소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일 (7월 23일 오전 8시 29분)관리사무소 방화 발생(1명 사망·7명 부상), 흉기 소지하고 있던 류 씨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및 부검 (7월 24~27일)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불탄 휴대전화 본청 포렌식 의뢰, 피해자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분노 조절 실패가 아닌, 법적 대응에 맞선 보복성 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피의자 류 씨는 지난 10여 년간 지자체 민원 제기와 확성기 방송 등을 통해 아파트 운영 방식에 거세게 항의해 왔다. 최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위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투표함을 손상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다.
경북경찰 전담수사팀은 참고인 1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류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경찰청 본청에 의뢰해 정밀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에 대한 앙심이 범행 동기로 확인될 경우, 일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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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몇 달 전부터 관리사무소 앞이 소란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민원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돼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는데, 결국 이런 비극으로 터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는 전국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성 민원인' 분쟁 관리 체계의 치명적 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현행법상 지자체에 공동주택 감사 권한이 있지만,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나 반복적인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중재나 강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 내 갈등이 강력 범죄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의 초기 개입 수위를 높이고 지자체 차원의 갈등조정위원회 역할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귀가 조치나 법적 고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 분쟁 가구에 대한 사전 이력 관리와 중재 개입이 체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은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국가 피해구조기금 등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며 지자체 협의도 추진 중이다. 27일은 숨진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피의자 류 씨의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체적인 범행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최상열 경산서 형사과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은 반복된 민원이 참사로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유가족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겸허히 의견을 수렴해 한.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 CCTV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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