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후반기 국회가 개원 50여일만에야 뒤늦게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배분에 반대하며 원구성을 전면 거부했던 국민의힘도 국회 운영에 복귀하기로 했다. 여야는 5월 30일 개원 이후 상임위 배분을 놓고 대치해왔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총 11개의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운영해왔으며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불참으로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받고 상임위 활동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야의 파행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에 지각 정상화를 두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조차 민망하지만, 일단 닻을 올렸으니 좌고우면말고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끼친 누를 씻는 길이다 황금포카성 . 무엇보다 각 당 모두 당권을 두고 벌이는 더 이상의 볼썽 사나운 자중지난, 계파싸움을 그만둬야 한다. 여당은 ‘일방독주’를,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멈춰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정쟁에 골몰해서도 안된다. 무엇보다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노동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산업 발전 지원이다. 당장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보완 입법이 절실하다. 중국의 추격과 경쟁국들의 경제를 뿌리치고 한국 반도체산업의 초격차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AI기본법에선 ‘고영향 AI’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과 메가특구특별법 등도 AI산업의 사활이 걸렸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노동자 성과급 배분 요구와 반도체 지방 공장 증설에 대한 노조의 반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분규 확산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쟁의 대상 및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기 위해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각 당 내부의 당권싸움과 맞물린 선명성 경쟁이다. 당장 상임위 자리와 검찰 보완수사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국회법 개정을 두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요한 의제들이지만, 민생과 성장보다 앞설 수는 없는 사안들이다. 당리당략과 당권투쟁에 매몰돼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를 그르쳐선 안된다. 가하는 수정·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