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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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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 활용
입주 가능 업종 규제도 대폭 완화
인천, 80% 오래된 산업단지 위치
생활 인프라 부족… 실효성 의문
수원·용인, 기존 업체와 갈등 우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 거.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지식산업센터에 매매·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정부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를 위해 주거 전환·지원시설 확대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산업 환경과 입지 조건에 따라 정책 효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을 매입하고, 이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또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 설치 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입주 가능 업종 규제도 대폭 완화해 공실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증가와 수분양자의 재무 부담 등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43.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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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의 연체·파산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는 3천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상당수가 정주 여건이 열악한 기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 몰려 있어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형 지식산업센터는 주거 전환이나 지원시설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남동·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 등 오래된 산단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상업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에 등록된 지식산업센터 71개 중 80% 이상이 남동국가산단, 부평·주안산단, 인천일반산단 등 기존 공업지역·산업단지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 공장이 밀집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실제 입주 수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일기 산업단지 문화재생센터장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천 내 지식산업센터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기존 1·2세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단기적인 규제 완화나 주택 공급 정책만으로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산단 전체의 정주 환경과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종합 정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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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는 입주 가능 업종 확대가 기존 기업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거 전환이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했다.
수원·용인시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소음이나 공해가 없는 도시형 제조시설에 맞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많은데, 용도변경으로 분진이나 유해물질, 소음 등이 큰 업종이 들어오면 기존 업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도시형 제조 기반이라는 입지 여건을 보고 입주한 기업들이 결국 도시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평택에서는 삼성전자 공장 주변의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바꾸면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평택의 한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는 “이미 삼성전자 공장 주변은 주거 수요가 많아 원룸 월세가 100만원을 웃돌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5만원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거시설로 전환해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입주하려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실제 용도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소유주는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실제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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