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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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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00달러 지폐 다발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트럼프 배당금’ 공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킬 경우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단순 계산하면 필요한 돈만 1조 3500억 달러(약 18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약이다. 공화당의 선거 전망과 자신의 지지율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뒤집기 위한 ‘배당금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받은 돈은 미국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식,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성인 인구를 약 2억 7000만명으로 잡으면 필요한 재원은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난다. 그만큼 실제 지급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높은 공약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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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33%·투표 의향 열세…중간선거 앞두고 다급해진 공화당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킬 경우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중간선거 승부수를 던졌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거액의 배당금 공약을 꺼낸 시。도 주목된다. 중간선거를 약 두 달 앞둔 가운데 최근 여론 흐름은 공화당에 녹록지 않다.
로이터·입소스의 지난달 말 조사에서 중간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은 46%로 공화당 지지층 3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3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가 직접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간선거를 사실상 자신의 재신임 투표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선거일까지 주요 경합주와 지역도 잇달아 찾을 계획이다.
생활비 부담 역시 공화당에는 부담 요인이다. 물가와 주거비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1인당 5000달러 지급 약속은 유권자의 지갑을 직접 겨냥한 카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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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2년”이라고 자평하면서도 민주당이 다시 힘을 얻을 경우 미국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00조원 어디서 마련하나…한 시간 만에 조건 붙은 공약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핵심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트럼프 배당금’ 재원으로 관세 수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약 한 시간 뒤 J.D. 밴스 부통령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모든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곧바로 구체적인 조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드러난 셈이다.
관세 수입만으로 1조 달러가 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려면 관련 예산과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해 대통령의 공언만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없다. 재정 적자를 키우거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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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 수입 등을 활용한 현금성 배당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지급액을 5000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승리와 직접 연계했다는 。이 다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년간 관세와 대미 투자, 동맹국의 비용 분담 확대 등 자신의 정책을 의회의 지원을 받아 보다 강하게 추진할 여지가 커진다. 한미 통상·안보 현안에서도 현재의 압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을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과 주요 입법 추진에는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행정부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외교·안보 정책이 곧바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결과는 정책 방향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대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트럼프 배당금’은 이런 정치적 승부의 한복판에서 나온 카드다. 공화당의 선거 열세를 뒤집고 지지층까지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천문학적인 재원과 불분명한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배당금 지급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진다. 한미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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