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은 지난 1994년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시대를 지나, 이제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GDP 4만 달러 시대에는 국민 레저 소비 패턴이 다변화·고급화되며, 승마·요트·골프 등 복합 레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 하지만 그동안 사행사업으로 여겨지던 경마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은 아쉽게도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징벌적 세제와 통제 중심의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있다. 30여 년 전의 규제를 관행적으로 유지한다면 ‘선진 말문화와 말산업 확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시대에 맞는 말 복합문화 조성에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 세제 구조의 개편이다. 과거 사행성 억제를 위해 설계된 현행 경마 세제는 구매 원금에서 레저세 등 16%를 먼저 떼어 고객이 받는 환급률을 73%로 떨어뜨린다 릴게임다빈치 . 또 일정 금액 이상의 환급금에 대해 추가로 22%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중복 과세(이중과세)’ 구조다. 이 구조는 연 7조원 규모의 불법 경마 시장으로 이용자들을 몰아넣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경마 선진국들은 중복 과세를 하지 않는다. 특히 홍콩은 환급률(82~85%)이 높고, 매출 수익을 국가 재정과 사회공헌으로 환원한다. 일본도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해 합법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킨다. 한국 역시 합법 경마의 경쟁력을 정상화해 비대해진 불법 시장 이용자를 합법 시장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또한 옥외 광고물 규제의 현대화가 절실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1만 달러 시절의 통제형 프레임에 갇혀, 복권보다 엄격하게 경마의 옥외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반면에 ‘영국 로열 애스콧’이나 ‘두바이 월드컵’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마를 패션과 축제가 어우러진 고품격 대중문화로 안착시켰다. 홍콩은 ‘Happy Wednesday’ 라는 브랜드를 도심 주요 옥외 전광판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경마를 관광객과 젊은 층이 즐기는 도심형 레저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한국 역시 과도한 사행 유발 요소는 통제하되, 4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건전한 가족친화적 레저 콘텐트를 알리는 옥외 광고는 허용해야 한다. 구시대의 낡은 ‘징벌과 차단’ 중심 제도는 4만 달러 시대의 ‘선진 복합 말문화’를 담아낼 수 없다. 이용 고객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과 말산업의 긍정적 가치를 알리는 광고 규제 완화로 한국 경마를 단순한 사행산업에서 벗어나, 말산업 활성화와 승마 대중화의 기반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으로서 한국마사회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다시 힘차게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