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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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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추경 지방채 발행안이 의회 제동에 걸렸다. 옛 광주 관련 사업 재원 1천198억원을 마련하는 데 옛 전남의 잔여 지방채 한도까지 활용하고, 기존 채무 차환도 포함되면서 통합재정 운용의 적정성이 쟁.으로 떠올랐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집행부에 전체 채무 현황과 상환계획 등을 추가로 요구한 뒤 회기 안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별시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지방채는 1천198억원이다. 이를 포함하면 올해 발행액은 9천114억원으로 늘어난다. 발행 한도 8천843억원보다 271억원 많다. 통합특별법은 의회 의결을 거치면 한도를 넘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옛 광주는 배정된 지방채 기본한도 1천455억원을 이미 모두 사용했다. 반면 옛 전남에는 465억원의 발행 여력이 남아 있었다. 집행부는 옛 전남의 잔여 한도까지 모두 활용하고, 전체 발행액 가운데 271억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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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는 모두 옛 광주와 관련된 재정수요다. 기존 지방채 원금 차환 462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0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 등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옛 전남의 남은 발행 여력을 사용하는 만큼 향후 전남지역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국 의원은 "올해 예산까지 병렬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왜 빚은 전남 한도를 가져다 쓰느냐"며 "전남도 앞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이 한도를 끌어 쓰면 투자 여력이 당연히 감소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옛 전남의 한도를 활용한 .은 맞다"고 답했다. 양 지역의 투자 수요가 겹칠 경우 전남의 투자 여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투자 여력이 서로 경합한다면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차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문수 의원은 "1천198억원 중 빚을 갚는 원금 차환이 462억원"이라며 "빚을 내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의회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 빚을 갚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라며 구체적인 상환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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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도시철도 2호선과 고유가 피해지원 등 현안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획을 반영해도 올해 말 관리채무 잔액은 3조9천591억원, 채무비율은 17.44%로 예상된다.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는 미치지 않는다.
채무 규모도 늘어난다. 올해 말 관리채무 잔액은 전년 말보다 3천7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위 전문위원도 세수 증가 전망에 기대기보다 연도별 상환재원과 채무관리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 이후에도 양 지역 재정이 사실상 병렬로 관리되고 있다는 .도 지적됐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지방채 추가 발행을 요구하면서도 양 지역의 전체 채무와 미매칭 사업,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집행부에 채무관리계획과 전체 부채 현황, 미매칭 사업, 지방채 상환계획, 차환 금리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료가 보완되면 이번 정례회 회기 안에 발행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심철의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더 이상 따로 볼 수 없다. 통합을 했다"며 "이제는 한 식구처럼 서로의 재정 상황을 다 내놓고 살림을 잘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에 채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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