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별도 법 개정이 없으면 2027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pixabay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국회가 연내에 과세 폐지나 재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세금이 매겨진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 가운데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매긴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제 세율은 22%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과세 시행을 직접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 근거와 시행 시。이 이미 현행 소득세법에 담겨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 유예안을 개편안에서 빼면서 기존 법률의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다. ▲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대상은 거래소 가입자 전체가 아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양도·대여로 생긴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는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은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릴게임가입머니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22%를 적용한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이면 기본공제를 뺀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55만원을 낸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손실을 본 투자자는 낼 세금이 없다. 일부에서 나오는 '1300만명 과세'라는 표현은 실제 납세자 수와 거리가 있다. 금융당국이 집계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거래 가능한 계정을 기준으로 삼아, 한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가입하면 중복으로 잡힌다. 실제 과세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본공제액을 넘는 투자자로 한정된다. ▲ 해외 거래소도 과세망에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과세 대상이다. 국내 거주자는 어느 거래소를 쓰든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제도적 기반도 넓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CARF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된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신원·거래 정보를 각국 과세당국이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제도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국이 참여한다 백경게임하는곳주소 . 국가 간 거래 정보가 이어지면 해외로 자산을 옮겨 내역 확인이 어려웠던 과세 공백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CARF가 켜지는 즉시 모든 해외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관련 법 시행과 정보교환 협정 발효, 현지 사업자의 보고 체계 구축이 앞서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해외 당국에서 받은 정보를 대조해 신고 누락을 가려내는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국회 재유예가 마지막 변수 남은 변수는 국회다. 정부가 유예안을 뺐더라도, 국회가 별도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시행 시.은 다시 바뀔 수 있다. 국회에는 과세 조항을 폐지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을 두고 조세 형평성 논란도 이어진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과세 근거로 든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 해외 거래 내역 확보 방안이 충분히 갖춰졌는지부터 .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가 연말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부터 현행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500만원이면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