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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7-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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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장갑차를 타고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하면서 러시아 민요 ‘카츄사’를 부르고 있는 모습. 소셜미디어 캡처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최대 3만명 규모의 추가 병력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더 투입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경험과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을 가장 큰 우려로 꼽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기 전 영국 스카이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5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돼 왔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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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방러가 있었지만 실제 파병은 군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북한의 추가 파병이 이뤄진다면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는 도네츠크(돈바스) 전선이 유력한 투입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실전 경험 쌓고 러 기술까지…더 강해질 북한군
북러는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상호 군사 지원)를 명분으로 파병을 ‘동맹 간 정당한 군사 협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하면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은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파병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우리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입니다. 한국군은 그동안 북한군을 대규모 병력을 보유했지만 현대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로 평가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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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위성,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자산, 장거리 정밀타격이 결합된 현대전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드론 운용과 대드론 전술 등을 교범과 훈련체계에 반영하면 기존과는 다른 북한군이 됩니다. 군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대전 경험을 축적한 북한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군사기술 이전도 우리로서는 큰 위협입니다. 병력 제공 규모가 커질수록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 등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 협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기술 등으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사기술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러시아에 위성 발사체나 핵심 구성품을 통째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총 3차례 실패한 북한이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발사체 등을 통째로 러시아로부터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외교)-북러관계-북러정상회담-푸틴 러시아 대통령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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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비판 거세질 듯…파병 시 김정은 ‘리스크’도
북러가 맺은 상호조약 4조는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 1만 4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영토인 만큼 북러는 이를 조약 적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다른 전선으로 이동할 경우 ‘러시아 영토 방어’라는 명분이 약화돼 조약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강제로 저지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감수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폭풍군단(11군단) 등 북한 군부의 핵심 특수전 전력이 대규모로 차출되고 손실될 경우의 정예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감수했음에도 전황이 교착되거나 러시아 측이 종전 협상에서 수세에 몰릴 경우 파병 결정을 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과 정책적 정당성에 대내외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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