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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7-3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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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에 대해 “하락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핵심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 일왕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정부 방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서 내각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말에 “지지율 하락 원인을 내가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잘 모르겠다”며 “각 여론조사의 정책 관련 질문은 국민의 생각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7%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앉았고, 무당층에서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7%)이 지지한다는 응답(41%)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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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닛케이·TV도쿄 조사에서도 58%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두 조사에서도 무당층에서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을 웃돌았다.
지지율 하락은 여당이 충분한 국회 심의 없이 황실전범 개정안, ‘제2수도’ 설치법, 국기 훼손 처벌법 등 핵심 법안을 잇달아 처리한 데 대한 반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논란은 왕위 계승 문제다. 여당이 처리한 ‘황실전범’ 개정안은 남성 계승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여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고, 여성 왕족은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일본, ‘옛 남성 왕족 입적’ 법안 제출에…“여성 왕위 배제” 비판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여성 일왕·여계 일왕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전문가회의 설치 요구를 거부하며 여성 일왕 논의 자체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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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5일, 일본 아이코 공주가 도쿄의 황궁에서 성년을 맞아 언론과 인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반면 국민 여론은 정부 방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여성 일왕 허용에 찬성했고, 황실전범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 절반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여성 일왕을 인정하기 위해 황실전범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5%에 달했고, 옛 왕족 남계 남성 입양에는 부정적 평가(45%)가 긍정적 평가(40%)를 웃돌았다. 닛케이 조사에서도 여성 일왕 찬성 의견은 84%에 달한 반면, 옛 왕족 남성 입양을 통한 왕위 계승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제2수도’ 설치법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응답자의 66.9%는 법안이 충분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고, 57.5%는 국회가 강경하게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다카이치 총리 선출 과정에서 협력했던 일본유신회와의 정치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전범을 다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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