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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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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핵심 임무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중장기 전략을 연내에 발표한다. 현재 출연연이 갖고 있는 핵심 임무를 더 정교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다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 업무와 보상 체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편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안이 나온 지 약 1년 만에 출연연의 운영 방향이 。차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8일 서울에서 열린 NST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정과제로 PBS 폐지를 내걸고, 출연연 연구 체계를 임무 중심으로 전환해왔다. 각 출연연은 매년 PBS 과제를 .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임무를 담은 전략연구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PBS가 급하게 폐지되면서 출연연의 임무와 보상 체계 등에 대한 혼란이 일부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세부 이행방향과 함께 내년부터는 출연연 사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각 출연연은 핵심 임무를 다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연내 대국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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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임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로드맵과 포트폴리오도 함께 수립한다.
지금도 출연연은 고유 임무를 내걸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PBS가 급하게 폐지되면서 출연연 임무가 급조됐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출연연의 핵심 임무를 재정립하고, 일부 겹치는 임무에 대해서는 전략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해 복수의 출연연이 핵심 임무라고 나서는 경우, 하나의 전략연구사업에서 여러 출연연이 협업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출연연끼리 겹치지 않는 고유의 임무와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핵심 임무가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출연연이 현재 진행 중인 전략연구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된다. 다만 향후 새로운 전략연구사업을 만들 때는 이번에 생길 핵심 임무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된다.
출연연의 지방 분원들도 각자의 핵심 임무를 수립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맞는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 분원들은 특히 PBS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균형성장에 맞는 고유의 역할을 찾으라는 취지다.
연구자 보상 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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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수탁한 과제비의 일부를 연구 수당으로 받았지만, PBS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연구 수당은 전략연구나 기본연구에서 받게 된다. PBS 체제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사업을 수주한 만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량적 기준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연구자의 성과를 중심으로 차등 보상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략연구는 하나에 수십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수당을 주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제는 연구 수당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관건이고, 명확한 성과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통 행정 전문화도 내년부터 속도를 낸다. 출연연에 흩어져있는 행정 인력을 NST 중심으로 한 데 모아 전문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하반기에 홍보, 감사, 정보보호, 고충처리 등 일부 직무에서 우선 100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50명을 추가 채용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50명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공통 행정 전문화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직무를 더 확대해 2차 공동 채용을 추진하고, 앞으로 。진적으로 공통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모가 작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기관이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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