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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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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왔다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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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SA 14조는 IAEA와의 별도 약정을 통해 원잠 등 ‘금지되지 않은 군사 용도’로 쓰이는 핵물질에 대해 사찰 적용을 면제·유예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NPT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IAEA와의 협의 의향 통보에 대해 “우리가 비확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원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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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원잠 도입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간 협의는 지난 6월 1차 회의 이후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됐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새 농축시설에 대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 시설이 유사하다. 올해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이 건물에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됐다고 했다.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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