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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7-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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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장마가 온다' 연속 보도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미비。이 없는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재해 피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호우 피해' 보상 문제를 알아봅니다.
해마다 큰 피해가 되풀이되지만,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남 합천에 나흘 동안 쏟아진 700mm의 호우, 강물이 범람하며 마을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했던 시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일상은 회복된 듯 보이지만,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박인호/방앗간 운영 : "볶는 기계라든지 짜는 기계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싹 다 교체했고요. 개인 돈으로 다 했죠. 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얼마 안 되고."]
호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한 해 최대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보장 공백'입니다.
수도권 등에 극한 호우가 쏟아진 2022년, 8천억 원 넘는 손실이 났는데 60%는 보험으로 메워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보장 공백이 더 커서, 2021년 남부지방 호우 때 보상받지 못한 비율이 98%나 됐습니다.
[정수종/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기후테크센터장 : "농가나 또 1차 산업들이 많은 지역인데 보험을 아예 안 들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에 대한 보장 공백은 더 커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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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충분치 않은데도, 개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강민지/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 : "미국도 홍수 다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자연재해에 대한 담보가 들어가게끔 설계돼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 지원금을 지금보다 더 늘려 침수 위험지역은 풍수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난 발생 뒤에 피해를 사후 보상할 게 아니라 '사전 대비' 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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