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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8 06:39 | 조회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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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2명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 18일 또래인 C양의 집을 찾아가 C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한 데 C양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했다. B양은 욕조에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두 사람은 C양을 이삿짐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하고 상자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또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억지로 삼키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이 같은 폭행으로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행도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D양에게 벌칙을 이유로 옷을 모두 벗게 했다 바다이야기 조작 . 이후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A양에게서 영상을 넘겨받아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소셜미디어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C양을 이삿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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