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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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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전투병 파병은 가능한 일”
이기헌 “참전으로 인정되면 위험해”
美 “韓, 원유수입국 자원투입 기대”
野 “한미동맹 문제에 佛순방” 맹폭
미·이란의 무력 충돌 재격화 - 중동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미 해군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D)가 아라비아해를 항해 중인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에 착함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6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쿠헤스타크항에 정박한 선박의 선수 부분이 미 공습으로 파손된 모습. CENTCOM X 캡처·AFP 연합뉴스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경고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돌파하기는 。.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미·이란의 무력 충돌마저 재격화하면서 여권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향후 파병을 둘러싼 대미 협상력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에게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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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에도 “비전투병 파병도 교전 당사국이 참전으로 인정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헌 의원, MBC 라디오),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 있지 않느냐”(5선 박지원 의원, SBS 라디오) 등 개별 의원들의 파병 관련 의견이 엇갈리자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언행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김민석 대표는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자칫 파병 이슈가 설익은 채로 논쟁만 격화시킬 경우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8월 31일~9월 4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7.4%(-1.5%포인트)로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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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국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파병과 관련해 “많은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왔다”며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에는 파병 의지를 보여주되 국내 여론을 명분으로 실제 파병동의안 처리까진 시간을 벌 수 있단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회로 파병동의안이 오더라도 최대한 늦게 제출될 수 있게 여당이 세게 버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 우선 결정을 촉구하면서도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이라며 프랑스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중대한 외교 현안이 많은데, 지혜로운 정상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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