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뿐 아니라 증가율도 역대 최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등에 재정을 대거 배정했고, 청년과 지역경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해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 규모가 전례 없이 커진 만큼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예산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늘어날 때는 부처마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새 사업을 끼워 넣으려는 유혹도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지출이 누적되면 향후 재정 운용의 발목을 잡는 경직성 지출로 굳어질 수 있다. 신규 사업에는 일몰제를 적극 적용하고 기존 사업도 성과 평가를 통해 존폐 여부를 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이름만 '미래'를 내걸고 각 부처와 정치권의 요구를 담는 정부의 거대한 쌈짓돈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의 고삐까지 풀어버린다면 지금의 재정 여유가 훗날 오히려 나라 살림의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바일 야마토게임2 . 재정 여건이 좋을 때일수록 씀씀이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한번 늘어난 재정 지출은 경기가 꺾여도 줄이기 어렵고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첨단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혁신으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감안해 국회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이 쓰이도록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슈퍼 예산'은 '슈퍼 낭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돈잔치가 아니라 성장의 불씨가 되어야 '슈퍼 예산'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쌈짓돈으로 변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