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 등 학교 현장에서 지속되는 혐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기획했다. 2026년 2학기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고 대상이었던 서울시교육청 초안과 달리, 교육부 가이드북은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의 핵심 용어 설명을 삭제했다. 아울러 혐오·차별의 정의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제외하였고, 성소수자 관련 혐오 사례 및 현장 체크리스트도 모두 빼버렸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교육부 관계자는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일부 교육청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이 공동 주관하고, 총 1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정부가 혐오에 굴복해선 안 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가이드북 내용 삭제를 ‘명백한 국가기관에 의한 성소수자 차별’이자 ‘혐오 조장 행위’로 규정하였다. 먼저, 반대 민원에 굴복했다는 。을 비판했다. 조혜인 교육부 혐오차별대응가이드북 검토위원은 “혐오차별에 대응하는 것은 몹시 어렵고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동의를 모아가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혐오차별 대응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며 일관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 . “성소수자를 타깃으로 하는 반대 민원이 바로 이 가이드북이 예방 대응하자고 제안하는 ‘혐오차별’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만만한 혐오에 대해서는 대응하겠지만, 더 심각한 혐오에 대해서는 외면하겠다는 선언을 교육부가 가이드북을 통해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배제되려 하는 것은 성소수자이지만, 혐오의 집중 타깃이 되면 어떤 사회집단이든 언제든 배제되는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된다. 혐오차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정당성을 정부가 나서서 무너뜨리는 꼴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민원을 수용해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를 도려낸 행동은, 국가기관이 혐오에 동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적으로 정당화·방조해 준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에서조차 우리를 외면하는가?’ 또한 교육부의 행태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는 혐오 실태를 완전히 외면했다는 .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454명 중 71.1%가 교사로부터,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32.8%가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 집단을 지침에서 도려내는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가이드북의 목적에 위배되는)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주소 . 상훈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상담지원팀장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독했다. “나를 포함한 성소수자 청소년들도 매일 학교를 간다. 저희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학생이라는 것을 인지해 달라. 그리고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해 달라. 학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책임지는 곳 아닌가? 그런 곳에서조차 우리를 외면한다면 사회는 영원히 달라지지 못할 거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저희는 평생을 차별과 혐오를 겪으며 살아가야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11년생 양성애자 청소년 19년간 정부의 반복된 후퇴가 혐오 세력을 키웠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민원이 우려되어서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시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을 때, 지자체들이 퀴어문화축제의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성소수자 행사에 공공장소 대관을 거부했을 때” 등을 언급했다. “그런 때마다 정부가 늘상 하던 말이 ‘민원이 제기되어 갈등이 예상된다’였다. 그 민원은 무엇인가? ‘성소수자는 잘못된 존재이다.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가르치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들 아닌가. 그건 민원이 아니라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고 차별이다. 지금 교육부의 행태는 혐오를 막기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용인하고 동조한 것이다.” 바다이야기 게임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지난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발표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등의 표현이 빠진 새 교육과정을 확정했다”는 。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국제 인권 규범(교육권, 건강권) 위반이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교육부가 자행한 퇴행의 결과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채 학생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혜인 교육부 혐오차별대응가이드북 검토위원은 “이런 정부의 행태가 사회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리고 차별과 혐오를 행하는 극우세력을 키워왔다는 건, 우린 지난 19년간 보고 또 봐왔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 복구해야 교육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빌리기 위해 전문가 검토위원을 위촉해 자문을 구했고,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검토위원 6인은 이 가이드북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자신들의 이름을 검토진 명단에서 빼달라는 이례적 요구까지 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1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성소수자 관련 내용(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개념 및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정의 등)을 즉시 복구할 것. 둘째, 검토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더불어 반대 민원을 핑계로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하고 차별을 정당화한 행태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나아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실무진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직접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에 대한 차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