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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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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
정부의 대규모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경북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선정한 '46개 전략 유치기관'도 전면 재。검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이전과 동시에 전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기능개혁에 들어가면서다.
특히 정부가 개별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북의 유치전도 단순한 기관 숫자 확보보다 산업과 연결된 국가 핵심기능 확보에 초。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공기업 5개사와 항만공사 4개사를 각각 하나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동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간판과 조직을 바꾸는 작업과 지방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경북도의 기존 유치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경북도는 앞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모두 46개 기관을 전략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를 첨단 제조 혁신벨트와 스마트 물류벨트, 애그리테크 벨트, 생활·교육 중심 조성 등 4대 전략과 연계해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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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109개 기관 감축안이 확정되면서 기존 46개 기관의 우선순위와 유치 논리를 다시 따져볼 필요성이 커졌다.
더욱이 정부가 2차 이전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적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김천혁신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김천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기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교통·에너지·농업 관련 기관이 이미 집적돼 있다.
김천시도 최근 2차 이전 유치 대상 기관과 지원책을 。검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들어갔다.
경북으로서는 1차 이전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추가로 묶어 김천을 교통·물류·농업·에너지 분야 국가기능의 거.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동시에 '김천 일극형' 유치전에서 벗어나 경북의 산업도시와 기능을 연결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구미는 반도체·방산·첨단제조, 포항은 이차전지·철강·에너지·첨단소재, 경주는 원전·SMR이라는 국가 전략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
본사는 김천혁신도시에 유치하더라도 연구·시험·인증·실증 등 산업과 밀접한 기능을 해당 산업도시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도 지난달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토론회를 열고 단순히 기관을 나눠 갖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연구·정책 기능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안동·예천 도청신도시도 별도의 전략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북 북부권은 안동의 바이오·백신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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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북 국립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이 확정될 경우 의대·교육병원과 바이오·백신산업, 의료 관련 국가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 논리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구조개혁은 경북에 이미 자리 잡은 공공기관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 개편안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등 대구·경북 소재 기관과 관련된 조직개편도 포함돼 있어 통합 이후 인력·예산·기능 배치가 지역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경북의 대응도 두 갈래로 진행돼야 한다.
기존 기관의 핵심 조직과 기능이 통합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 사수'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관의 본사·지역본부·연구기능을 추가 확보하는 '기능 유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시간도 촉박하다. 정부가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경북도가 선정한 46개 기관을 구조개혁 이후 조직체계를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고 시·군별 전략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기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도 이번에는 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역경제 성장으로 직결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2차 이전의 성패는 몇 개 기관의 주소를 경북으로 옮겼느냐보다 해당 기관의 예산과 인력, 연구개발, 정책결정 기능을 얼마나 지역 산업과 결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의 109개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유치전의 판 자체가 바뀌었다.
경북이 준비해 온 '46개 기관 유치전' 역시 이제 기관의 간판을 가져오는 경쟁에서 국가 핵심기능을 선。하는 경쟁으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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