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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01 17:36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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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함성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과도한 침해를 근거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1년 1월 1일 자로 관련 처벌 조항이 실효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후속 대체 입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행정적 기준이 없는 회색지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을 선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각계각층의 갑론을박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 미프진 허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의사 재량이나 행정 조치를 통한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춰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식약처 품목 허가와 업무 지침 정비를 통한 조기 도입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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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선제 허용 검토에 대해 여성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제도화가 미뤄져 연간 3천 건이 넘는 약물 불법 유통이 적발되는 등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아 온 만큼, 약물 우선 도입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성 단체들은 "임신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의사의 재량이 아닌 '여성 자신'의 자기결정권이어야 한다"며 단순 의료진 재량 부여 방식에는 경계감을 표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행정 조치를 통한 약물 선제 허용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견도 나왔다. 국회 학술 세미나에서는 후속 법안 개정 없이 행정 지침만으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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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행 약사법 등 기존 법률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역시 의학적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선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신 주수 상한선 규정, 자궁외임신 감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발생 시 응급 대처 경로 등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약물만 풀어줄 경우, 의료사고의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프진 선제 도입이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충분한 임상 검증과 표준 진료 지침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절차성과 의학적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합리적 대체 입법 완성이 시급한 시.이다.
장기화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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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짱님의 댓글
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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