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정부 질문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까지 겨냥한 세제 개편을 “징벌적 과세”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 감소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고가 주택을 억제하면 중저가 주택과 전월세 가격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고가 주택을 찍어 누르니 중저가 주택들이 뛰어오르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실제 강남을 억제하니 강북 전역이 부풀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 시장경제에서 보유와 거주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이 다를 수 있는데 왜 징벌(적 과세)하느냐”며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양도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성공한 소수는 핍박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1주택자는 세금 걱정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는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상 유인을 조정하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야마토추천 . 고가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유지되고 학교·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의 공급 부족을 정조준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패했다”며 최근 서울의 주택 착공 물량이 2022~2024년 연평균 4만 1338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7만 1258건의 58.01%에 그치고, 비아파트 착공은 연평균 9958건으로 10년 평균인 3만 218건의 32.95%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을 대표적인 공급 지연 사례로 들었다. 신통기획 대상지는 224곳에 달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착공에 들어간 곳은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1~2023년 선정된 104곳 가운데 81.7%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공급 책임을 정부에만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민간 공급을 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공급의 90%가량이 민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인허가와 금융 등 사업 장애물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야마토 먹튀 . 김 의원이 “90%는 민간이 한다.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라고 압박하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맞다”고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공급 확대의 시급성을 인정하며 “서울 주택 공급 상황을 매일 。검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별로 약 3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 지연 요인을 들여다보겠다”며 “부동산 정책이 부족한 게 많다.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데도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3.3%포인트 하락하는 정부 전망을 문제 삼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약 162조 원이고 이 가운데 104조 원가량이 여유 자금인데도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왜 빚내서 여유 자금을 쌓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국가채무비율 하락이 분모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개선에 따른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조선, K푸드·K뷰티 등의 수출 개선으로 경제 규모가 커졌고, 미래대응기금 역시 단순한 유휴자금이 아니라 향후 투자를 위한 재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도 전날 발생한 ‘한동훈 사찰’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은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부적절한 언동을 재차 지적했고, 한 총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한 의원 측에 사과했다고 답했다. 가 106조 원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