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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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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 얘기하면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7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 말한 것을 가리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압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개헌은 해당 시기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이미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취임 후 첫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온 한 총리가 야당의 날 선 공세에도 표정과 말투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해군 장병 실종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의 가족 동반 골프장 이용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통령의 개인 일정은 총리실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담담히 답하는 식이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거듭된 지명 철회 요구에도 “제 생각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한 총리의 답변으로 장내가 술렁이는 순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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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1호를 묻는 말에 한 총리가 “개헌”이라고 답하자 국민의힘 의석은 “개헌?” “연임 개헌?”이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에 한 총리가 즉각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답변을 정정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가 숨도 안 쉬고 ‘개헌’이라고 대답했다”며 “허겁지겁 번복했지만, 대통령이 개헌에 목을 매니 총리도 여당 대표도 개헌이 ‘1번’이 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와, 논란의 중심인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 재수사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냐, 작동하는데 무시하는 것이냐”며 김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재수사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후보자의) 불기소 이유서와 관련 사건의 공소장·판결문을 보면 함부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하고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데다 임상시험 청탁 의혹까지 받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느냐”며 “총리가 책임지고 지명 철회를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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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 계획보고서가 공개됐다”며 “김 후보자 검증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자 전직 검사, 전직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자료를 상납한 ‘게이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전직 검사이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불법으로 검찰 수사 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정부 측으로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상당한 내용이 검찰의 사건처리예정보고서와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보고서는 어떤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도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윤재옥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집값 폭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82주째 오르고 강북 국민 평형도 20억원이 넘는데 집값 폭락을 말하니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세제와 관련한 여러 의견과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계속 수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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