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 본사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방세수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통합 본사 선정 기준이나 기존 지역에 대한 보완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원칙 없이 본사를 정할 경우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 기관별 본사가 있던 지역 가운데 한 곳만 통합법인의 법적 본사 지위를 유지한다. 나머지는 지역본부나 지사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통합 본사 입지가 민감한 것은 지방세수 등 지역경제 여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본사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세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이고 법인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며 “통합에 따라 수익이 나는 기관과 결손이 발생한 기관의 손익이 합쳐지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따로 추산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법인세 규모와 별개로 본사 위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무시하기 어렵다. 모바일 무료야마토게임 세수 외에도 지역 상권, 협력업체, 지역인재 채용 등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고려하면 본사와 지역본부의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통합 대상 공기업이 자리 잡은 지역 중에는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적지 않다. 통합 과정에서 본사 기능과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 발전 5사가 자리한 경남 진주, 충남 보령·태안, 부산 남구, 울산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20%가 채 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당초예산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있는 충남 태안의 재정자립도는 12.46%, 한국중부발전이 있는 보령은 13.25%에 그쳤다. 한국동서발전이 있는 울산 중구는 14.42%, 한국남부발전이 있는 부산 남구는 16.82%, 한국남동발전이 있는 경남 진주시는 18.24%였다. 지역인재 채용 몫도 쟁.이다. 현행법상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 발전 5사는 2014~201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부산·울산·경남·충남으로 본사를 옮긴 기관들이다. 정부는 통합 이후에도 본부별 채용을 통해 기존 지역의 채용 기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릴게임 가입머니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기존 발전사별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 5사의 경우 기존 본사가 모두 비수도권에 있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우윤석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현재도 발전사들이 모두 지방에 있는데 세수·채용 효과를 한 지역에 몰아주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다”며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해 기존 발전사가 있는 지역에 지금처럼 지방세가 배분되도록 해야 지역 간 싸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사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도 혼선을 키울 수 있다. 경영평가 실적, 재무구조, 인력과 발전소 규모, 지역의 산업 기반 등 어느 지표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유리한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비수도권 가운데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는 기준을 세우기 매우 어렵다”며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우선하는 원칙이 불분명하면 결국 지역 간 경쟁과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관련 논의가 조기에 결론나기도 쉽지 않다. 정부에 따르면 기능개혁 대상 기관의 80% 이상은 통폐합을 위해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바로 통폐합을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목표로 삼은 일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sans-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