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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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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비율이 직전 조사 1%에서 9%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정부 6개 부처 개각에 대한 부정 평가가 46.6%로 긍정 평가(37.7%)를 앞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잡음이 국정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가 브로커와 통화하며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른 통화에서 브로커는 김 후보자에게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며 신약 개발 성공 시 선거비용 후원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뇌물 혐의로 '징역 8개월 구형'을 할 예정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상 승인 후 100억원대 투자와 투자회사의 주가 급등락, 임상 중단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석연치 않다. 임상 승인만 믿고 피해를 본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녹취록상 김 후보자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청탁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공익 민원'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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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장관 겸직에서 시작된 불공정 논란이 위선 논란으로 번졌다. 그는 6년 전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기본소득당 보조금이 끊기는 걸 막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지지율 추이로 짐작이 가능하다. 청문회까지 열흘 남짓 남았는데 의혹은 커지는 추세다. 버틸수록 국민의 혐오를 깊게 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씻기 힘든 상처가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국민과 싸우는 형국으론 가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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