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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7 17:48 | 조회 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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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일(현지시각)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과거와 비교하면서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김 전 의원은 일각에서 '파병 거부 땐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면서 "부당한 요구엔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게 동맹"이라고도 강조했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페이스북에 "작금의 파병 논의는 사기극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중동 파병을 협박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파병 논의는 과거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이라크 파병 등 전투병 파병을 다루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진단했다. 우선, 미국의 이번 파병 요청이 상례에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보통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투병 파병 요청은 비공개로 하여 파병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상례"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미국 언론에 공개적으로 한국에 파병을 협박하며 '기억하겠다'는 말을 최소 다섯 번 내뱉었고,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미국은 힘으로 한국을 밀어붙여 파병을 강제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지, 한국에 정중하게 파병을 요청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시즌7 . 또 "격식을 제대로 갖춘 파병 요청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응해야 할 의무도, 응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협박에 응할 경우 국제사회는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며 비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더 많은 협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 정도로는 절대 만족할 트럼프가 아니다.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한쪽으로는 추가로 청구서를 보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했다'며 일종의 '발 담그기 전략'으로 한국을 유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해군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운 .도 언급했다. 그는 "적어도 내 지식으로는 우리 군수지원함은 이란의 기뢰와 드론 위협에 대비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은 생소한 지형과 환경에서 이런 전투 준비를 한 적이 없다"라며 "비전투 전력은 미국이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니 파병할 필요가 없고, 전투 전력은 전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병할 수 없다"고 썼다.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2018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할 당시 모습. ⓒ 이희훈 김종대 전 의원은 이튿날인 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부당한 요구에는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게 동맹"이라며 "(현재와 같은) 그런 동맹은 짐이지, 그게 무슨 자산이 되겠는가? 신천기릴게임 "라고 반문했다. 이어 "설령 한미동맹이 훼손된다더라도 추후 회복하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입장을 자주적이고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이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나"라면서 전투 전력과 비전투 자산의 파병이 불필요하다는 .을 공고히 했다.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다각도에서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30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을 거론, '이란전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나는 그것을 기억해 둘 것"이라고 했다. 그보다 앞선 8월 17일엔 "한국은 왜 이란 작전을 돕지 않느냐"고, 8월 19일엔 한국의 호르무즈 지원 거부를 언급하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호한 입장, 커진 의심... '호르무즈 파병' 논란 확산 https://omn.kr/2jnmj 청와대 "호르무즈, 한반도 대비태세 손상 없는 범위서 운신할 수도" https://omn.kr/2jnu1 오히려 '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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