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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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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이 제때 건립되지 않으면 부산시가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해야 해 증가한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곡소각장 문제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전재수 시장에게 생곡소각장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전 시장은 3일 부산시 주간정책회의에서 "생곡소각장 행정절차가 집단 민원으로 중단됐다"며 "막대한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출구가 없다"고 말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생곡소각장 예정 부지와 2.5㎞ 떨어진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주민과 구청장, 지역 정치인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다.
전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박상준 강서구청장과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은 차례로 "강서구민의 희생과 부담을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전 시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도 전 시장 발언에 대해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과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며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강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김도읍 의원 홈페이지에 "(전임 박형준 시장이) 지역 정치인과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제3의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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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강서구 주민과 정치인은 이를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추진 백지화나 재검토로 받아들였고, 당시 시의회에서 부산시 간부가 사업 백지화를 묻는 말에 "검토 중"이라고 답해 강서구 주민의 기대도 커졌다.
주간정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전재수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전임 시장이 낙선하고 전재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부산시 분위기는 급변했다.
부산시는 당시 내부 지시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일시 정지됐지만, 시장의 정책 전환 지시가 공문 등으로 남지 않아 중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백지화나 부지 변경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조만간 용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이 제시한 대체부지의 경우 행정 절차상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고, 현재까지 보상비로만 900억여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소각장이 제때 설치되지 않으면 민간 위탁 처리로 처리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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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 고위 관계자는 "전임 시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이 두려워 정상 절차를 밟던 사업을 무책임하게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심재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생곡소각장은 2017년부터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왔다"며 "지역 민원과 대체부지 제안으로 논란이 야기됐지만 주민의 이해와 설득 과정을 통해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생곡소각장에 강화된 배출 물질 환경 기준과 신기술을 적용하고, 최고 수준의 생활체육·편익 시설 건립, 강서선 트램 도입·에코델타시티 나들목 설치 등을 주민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가 폭증한 강서구 여건을 외면한 채 매몰 비용 등을 앞세운 독단적인 행정을 중단하라"며 "인센티브는 거래 대상이 아니며 부산 전체 쓰레기를 강서구에 떠넘기지 말고 16개 구·군이 분담하는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3개월째인 전재수 시정은 "선거 때 열심히 찍어줬더니 뒤통수를 때린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주민의 여론을 되돌리고 생곡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쓰레기매립장 포화로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등의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지역마다 공공소각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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