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를 두고 언론의 지적이 잇따랐다. 예산 확대를 놓고는 확장재정의 위험을 강조하는 쪽과 투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분배 보강을 요구하는 쪽에서 온도 차가 두드러졌다. 경찰 수사와 경제정책 운영을 두고는 책임·통제 장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언론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실장은 8월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교체된 개각에서는 유임됐으나, 다음 날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개각 이틀 뒤인 9월 1일 사표가 수리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비판이 사퇴 배경으로 거론됐다. 경향신문은 <'인사는 메시지'인데, 한발 늦은 김용범 사퇴>에서 개각 직후 사퇴가 이뤄진 경위를 문제 삼았다. 경향신문은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유임시켰던 김 실장을 이틀 뒤 돌연 교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각 땐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 한 셈일 텐데 이틀 뒤 사퇴했으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인사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인데, 이런 식이어선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김용범 사퇴… 내각이 청와대만 쳐다보도록 해선 안 돼>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관계를 짚었다. 동아일보는 “김 실장은 그간 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부동산 금융 등 각종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총괄 지휘해 왔다”며 “이런 김 실장에 가려 주무 부처 장관들은 물론이고 경제 부총리의 존재감도 희미해져 일선 관료들까지 청와대만 쳐다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모의 역할은 정부 각 부처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각 부처 정책을 교통정리하고 。검하는 것이어야지, 대통령의 눈귀를 잡고 내각보다 앞서가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세제 개편 철회, 정책실장 경질…설익은 정책이 남긴 교훈>에서 인적 교체 이후 정책 검증 체계를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경제 라인의 핵심들을 교체한 것만으로는 민심이 이반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인적 쇄신은 위기모면용 꼼수로 평가절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부처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레드팀은 작동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을 만기친람형으로 살피고 지시를 내리는 이 대통령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게임몽릴게임 . 한겨레는 <김용범 실장 사퇴, 국정 공백 없게 전열 가다듬길>에서 후임 인선과 정책 집행의 정교함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 공백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적 식견,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후임자를 조속히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대책이나 세제 개편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의 경우, 시장의 수용성과 연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한층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체별로 처방은 달랐지만 공통된 문제의식은 인물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있었다. 정책 결정 과정의 검증과 소통, 책임 구조를 고쳐야 쇄신이 실질적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주문이다. 821조원 예산안에 엇갈린 시선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내년 총수입이 880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지역 성장, 청년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박·문·윤 정부 합친 것만큼 늘리겠다는 이재명 정부 예산>에서 성장 투자의 명분과 실제 지출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내년 예산이 급증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24조6000억원), 일반·지방행정(+27조6000억원), 교육(+10조8000억원) 등이다. 이 세 분야에서만 63조원 증가한다”며 “반면 성장 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R&D는 4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9조여 원, SOC는 1조여 원 늘어 총 14조6000억원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돈은 다른 곳에 더 배정됐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도 <821조 슈퍼 예산…반도체 초호황 끝나도 지속 가능한가>에서 세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시적인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지출 확대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재정건전성은 호황기에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호황이 끝난 뒤에도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끝날 수 있지만, 호황기에 늘린 재정 청구서는 다음 세대에 부담으로 남는다”며 국회의 지출 지속 가능성 검증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반도체 특수 기댄 821조 예산…여유 있을 때 나랏빚 갚아야>에서 국가채무 상환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봤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사이트 . 중앙일보는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한다. 이 중 45조4000억원은 예산에 포함하고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쓴 뒤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두기로 했다”며 “문제는 이 막대한 여유자금이 정권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처럼 운용될 가능성”이라고 우려했다. 국회가 “선심성 지출을 과감히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국가부채 상환에 대폭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821조 역대급 슈퍼예산, 성장과 격차해소 둘 다 잡아야>에서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복지·고용 예산의 상대적 부족을 짚었다. 경향신문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 등 국제질서 격변에 대응하려면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9.3%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29.7%), 총지출 증가율(12.8%)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손질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도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에서 성장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분배 정책 보강 필요성을 함께 다뤘다. 한겨레는 “주요국이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인공지능·반도체에서 앞자리를 확보하고, 지역간·세대간 격차를 메우려면 타당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원이 성장 쪽에 집중되면서 분배 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은 아쉽다”며 “인공지능발 고용 충격과 수도권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 여건 악화가 당면한 우려 사항”이라고 짚었다. 확장재정 자체의 위험과 채무 상환을 더 앞세운 신문들과 성장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복지·분배 보강을 더 강조한 신문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재량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는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예산 확대 여부와 별개로 기금의 국회 통제와 목적 외 전용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 사설들의 공통분모였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에 쏟아진 비판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던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조사해 25건의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종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종결한 사례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실종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이유로 '미종결 사건 관리와 인계에 대한 부담'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앞서 허위 종결된 실종사건의 대상자였던 30대 여성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는 <“업무 부담”에 무더기 허위 실종종결…한 제주 경찰만이겠나>에서 일선 경찰관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할 수 있었던 구조를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하위 실무자인 경장이 상급자 승인도 없이 사건을 자체 종결한 뒤 경찰의 실종자 관리목록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며 “제주 경찰의 부 경장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시스템 맹.이 두드러지고, 견제와 검증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생명이 달려 있는 실종사건도 엉터리로 처리하는 일선 경찰, 보신에만 급급해 보이는 경찰 간부 행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일 많아 실종 허위 종결”…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에서 허위 종결의 동기와 사망 원인 발표의 혼선을 함께 다뤘다. 중앙일보는 “부 경장은 추가 허위 종결 건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처럼 실종자의 안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셀프 종결하거나 전산상 사망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묻었다”고 했다. 또 “부 경장은 '실종 미종결 시 할 일이 많아 부담감에 허위 종결했다'고 시인했다”며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경찰이 사건을 덮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업무 부담·피로 가중 때문에 실종 허위종결했다니>에서 관리·감독 책임과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부 경장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16개월 동안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일선 경찰관의 허위 보고를 걸러내지 못한 지휘·감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라고 했다. 이어 “신고부터 종결까지 수사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피해자 관。에서 수사와 감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관할·시스템·규정 혼돈 속… 중수청 다음달 문 열 수 있겠나>에서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상황을 문제 삼았다. 서울신문은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고 했다. 또 “관할도, 시스템도, 규정도 제자리를 못 잡은 채 개청일만 다가오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조직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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