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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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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검찰 문건과 관련해 “유출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한 의원이 제기한 관련 사건의 영장판사 배제 요청 거절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의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 입수 경위를 묻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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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료 출처에 대한 공격은) 공익제보자를 까라는 ‘물타기’”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사건 영장판사를 둘러싼 의혹도 쟁。이 됐다. 한 의원은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시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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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정 판사는 2023년 12월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의원은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박영재 현 대법관에게 친전을 들고 찾아가 정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법관에게 확인했느냐는 김동아 의원 질문에는 “물어봤다”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처장은 “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양씨를 통해 강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대해선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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