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했다. 전공의들은 국방부 조치로 장기간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의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지난 7월 의무사관후보생 A씨 등 6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군의관으로 복무하기 위해 병역 의무 대상자로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A씨 등 6명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했고, 복지부가 이 명령을 철회한 후 A씨 등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모바일 야마토2다운로드 수련기관에서 퇴직함에 따라 A씨 등은 입영 대상자가 됐다. A씨 사례와 같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입영대상자가 급증하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기존 훈령은 현역 장교인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 인원은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했다. 통상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여명이 군의관으로 선발됐고, 200~300명이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그런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1000여명대에 머무르던 입영대상자가 3배 가까이 뛰자 국방부는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일반 병사로 입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영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대기하게 됐다며 개정에 반발했고,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A씨 등은 분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방법 . 그러나 법원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 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당사자의 구체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현역 미선발자 분류는 국방부와 병무청 사이 내부 절차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분류통보가 A씨 등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설령 현역 미선발자 분류 통보를 A씨 등에 대한 ‘현역장교 선발 거부 행위’로 해석하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애초에 A씨 등은 ‘군 인력 수요와 상관 없이 올해 현역장교로 선발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신청권이 없으므로, 국방부의 분류를 취소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국방부 훈령 개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바로가기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