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에게 정부 기준보다 높은 한도의 주택 임차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내 주택대출을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주택자금 대출 관련 정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들에게 총 828억9689만원 규모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1029건을 신규 실행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384억7957만원(505건), 주택 임차자금 대출이 444억1732만원(524건)이었다. 문제는 임차자금 대출 한도다. LH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및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기본 9000만원, 그 외 지역에는 8000만원까지 임차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바다 이야기 게임 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LH 직원의 경우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사내 주택 임차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LH의 기본 한도만 놓고 봐도 정부 기준을 넘어서는 셈이다. 대출 금리 역시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준이다. LH의 임차자금 대출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연 3.28%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대출 금리(3분기 기준 4.46%)보다 낮다. 주택 구입자금에서도 정부 지침과 LH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정부 지침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출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LH는 LTV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이야기 담보 확보 방식도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LH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이용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LH는 김 의원에게 “근로기준법상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노조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과 근저당 설정, 임차자금 한도 및 금리 등은 계속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LH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현실적 기준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국토교통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00만원, 2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