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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7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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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는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에 합류하는 것이다.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한 작전 현황에서 다목적 호위함 1척, 기뢰탐색함 2척, 해상초계기 1대를 역내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군도 지난 5~6월부터 상륙 지원함을 기뢰 제거 작전 지원함으로 개조한 ‘RFA 라임베이함’과 방공구축함인 ‘HMS 드래건’을 오만만 인근에 배치한 상태다.
다만 영국·프랑스는 미·이란 간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제까지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한 적은 없다. 프랑스군의 경우 홍해에서 상선을 호위하거나 지부티 앞바다에서 다국적 기뢰 제거 훈련에 참여한 정도였다. 영국 군함은 수개월째 대기와 훈련을 반복해 오다 지난 8월 정비·보급을 위해 잠시 케냐 몸바사로 이동했다.
독일은 미·이란 간 교전 장기화로 작전 개시가 계속 미뤄지자 아덴만에 배치했던 기뢰탐색함 ‘풀다’와 지원함 ‘모젤’을 아예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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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임무가 가까운 시일 내 시작될 것이란 지속적인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동지중해에서 대기하겠다”며 두 함정을 재배치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유럽이 주도하는 연합체에 합류하기로 할 경우 한국군도 아라비아해나 아덴만에서 미·이란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대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연일 한국을 콕 짚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를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군은 이란의 돈줄을 틀어막기 위해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이란산 원유를 싣고 중국 등으로 향하는 유조선을 검문·나포하는 작전을 펼쳐왔다. 만약 한국군이 미군을 도와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억류하는 작전에 동참할 경우 이란은 이를 직접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연합체는 이런 위험 때문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참여를 처음부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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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상선 보호, 해운업계 안심 조치, 기뢰 제거로 한정하면서 미군의 군사작전과 독립돼 있다고 엄격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한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벌이는 미 해군 함정에 보급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유럽과는 파병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란의 직접적 타깃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민간 선박을 호위하거나, 피격 선박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등의 외곽 지원으로 임무를 한정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올려놓고 파병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군사력으로 호르무즈를 열겠다는 미군의 시도가 이미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동맹국의 군사적 기여 확대만으로는 호르무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마크 웰러 국장은 최근 “호르무즈 사태의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하고 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도 “어떤 지속 가능한 해결책도 결국 이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이 호르무즈 재개방과 기뢰 제거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과 병력 지원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란과 휴전 협상을 타결해 작전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인 셈이다.
미·이란 간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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