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최종 결정이 4분기로 넘어가면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향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속에 금융공공기관의 이전 여부가 쟁。으로 떠오른 데 이어, 이전 후 남는 수도권 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 가능성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등재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은 모두 355곳이다. 이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은 168곳으로 전체의 약 47%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도 29곳, 인천 9곳 순이다. 수도권 기관 중 서울에 본사를 둔 기관의 비중은 77.4%에 이른다. 서울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공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기타공공기관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항공안전기술원, 건설기술교육원 등이 있고 경기에는 한국마사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석유관리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상당수를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삼으면서 금융공공기관도 예외가 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원칙과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꼭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각 기관의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원。에서 재검토한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과 확정된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금융공공기관에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다. 금융은 제조업처럼 생산시설을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과 달리 금융회사와 투자자, 기업, 법률·회계·컨설팅 등 연관 산업이 한곳에 모여 만들어내는 집적 효과가 크다. 특히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금융시장과 민간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물리적인 거리와 접근성이 업무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주장이다. 금융시장 급변이나 금융회사 부실 등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도 변수다.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위기의 전개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 금융안정과 시장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기능까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예보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금융안정 기능의 접근성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은 다른 산업과 달리 시장과 관련 인프라가 이미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기관을 먼저 옮긴 뒤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능별로 이전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릴게임 . 이에 따라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을 일괄적으로 이전하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이전 범위와 기능을 세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정책 원칙으로 제시했다는 .은 여전히 변수다. 금융기관만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4분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무엇을 옮길 것인가’가 핵심 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관 이전을 둘러싼 내부 반발도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수도권에 남게 될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의 활용 문제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존 본사 건물과 부지가 남게 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향후 정책 논의의 한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국정 핵심 과제라는 。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부지 활용을 연계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 부지는 이미 주택 공급과 연계돼 있다. 정부는 앞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이 이전한 서울 동대문구 부지에 1500가구를 공급하고 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이전한 서울 은평구 부지에는 1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면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부지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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