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 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불법 재산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사전 억제, 이미 해외로 반출된 재산을 과세권으로 유인해 세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천878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원이었다. 제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건에서 2018년 54건, 2020년 64건, 2021년 75건으로 정。을 찍었다. 이후 2022년 37건, 2024년 57건, 2025년 27건, 올해 7월까지 20건으로 하향 추세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실 제공] 3건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천7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예산상 책정된 3억6천400만원의 18.4% 수준으로, 2억9천7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기 강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고가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극히 저조하고 제보된 정보조차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금융계좌의 특성상 개인의 제보보다는 119개국 금융기관 간 이루어지는 금융정보에 바탕해 미신고 계좌를 검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의 제보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 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