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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6 08:38 | 조회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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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무디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오는 세수 증가를 전부 쓰지 않고, 빚 늘리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부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억제됐지만, 한국이 속한 'Aa' 중간값을 웃도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820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무디스는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천억원+α' 규모로 배정한 미래대응기금을 "이번 예산안의 핵심 특징"이라며 주목했다. 미래대응기금 중 45조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내년 우선 지출되고, 12조5천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됐다.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세수 변동 완충이나 재정 여력 보강 용도로 유보된다. 한국 경제 구조상 3∼5년 주기로 요동치는 세수와 재정투입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지출 소요나 세수결손 보강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모바일 손오공게임하는곳 무디스는 미래대응기금에 관해 "기금 규모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된 12조5천억원은 추가세수가 전액 지출되지 않고 레버리지(부채) 억제에 쓰인다는 신호라는 .에서 신용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정부의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전망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9천억원 흑자다. 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흑자에 복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수지) 적자 비율은 0.1%로,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사실상 균형에 가까운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진 뒤, 2030년 49.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다. 무디스의 종전 2030년 전망치인 59%에서 완화된 수준이다. 이에 관해 무디스는 "재정 여건 개선에 부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억제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 한국의 신용 등급인 'Aa 등급'군의 국가채무 중간값인 44%를 소폭 상회한다는 .에서다. 무디스는 전체 예산안에 관해서는 "인공지능(AI) 주도의 강한 반도체 수요 속에 경제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생산 능력 확충을 겨냥한 확장적·성장 지향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과 성장 배당이 실제로 발생해 구조적 지출 및 부채 증가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관련 세수의 경기순환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또 한 차례의 다년간 재정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예산과 별도로 발표된 공공기관 개편 방안에 관해선 "공기업 통폐합·중복기능 폐지 등은 공기업 전반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예산안 브리핑하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조용범 차관. 2026.9.1 0070c0">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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