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참석자들 앞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훈 기자 기업이 경력 없는 신입을 꺼린다면, 정부가 대신 경력을 만들어주면 될까.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청년들이 채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진단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력 같은 신입’을 양성하는 대책을 내놨다. 기업의 채용·교육 관행은 그대로 둔 채 청년에게 더 많은 훈련과 일경험을 요구하는 구조다. 그러나 청년고용률과 쉬었음 청년 등 주요 고용 지표를 얼마나 개선할지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 판단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30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와 창업 기회 30만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목표치는 빠졌다. 정부는 ‘청년고용률 개선’과 ‘쉬었음 청년 감소’를 정책 목표로 내걸면서도 구체적으로 고용률을 어느 수준으로 높이고 쉬었음 청년을 몇 명 줄일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야마토3릴게임 . 공허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고용 지표를 어느 정도 개선하겠다는 목표 범위는 제시해야 한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정책을 수정·보완할 기준이 없다면 허공에 대고 대책을 발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 대책과 비교해도 기본적인 틀이 달라진 게 없다”고 짚었다. 정부의 진단과 처방도 엇갈린다. 정부는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를 지목했다. 정작 처방은 청년의 부족한 훈련과 일경험을 추가로 채우는 데 머물렀다. 기업이 신입을 뽑아 가르치도록 유도하기보다 정부가 훈련 비용을 대신 부담해 ‘즉시전력형 신입’을 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전문인력 30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마친 청년을 기업에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훈련받은 신입’을 우대하면,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과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만들어준 훈련·일경험 이력을 기업이 실제 경력으로 인정할지도 미지수다. 모바일 Sea Story game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건 해당 분야에서 검증된 사람을 뽑고 싶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훈련과 일경험을 제공하더라도 기업이 이들을 기존 경력직처럼 평가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청년 일경험 사업의 인턴형 경쟁률이 지난해 4대 1에 달하고 참여자 만족도도 91.2。이라며 공급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참여자의 취업률, 정규직 전환율, 장려금 종료 후 고용유지율 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허 교수는 “훈련이 실제 취업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검해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목표 없이 비슷한 대책을 거듭하는 동안 청년고용 지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청년고용률은 2022년 46.6%에서 올해 상반기 43.6%로 떨어졌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2022년 39만명에서 올해 1분기 45만2000명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2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3000개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어렵게 취업 문턱을 넘어도 소득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명목 기준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0.3% 감소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한 감소다. 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