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술인 산재보험과 공연예술인 안전 법제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을 임의가입에서 당연적용으로 전환하는 논의와 함께 공연예술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연법의 안전규정은 시설과 공연 운영에 초。이 맞춰져 있고, 공연예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는 이유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술인의 건강과 안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예술인 산재보험과 공연예술인 안전 법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예술인안전을지키는사람들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이 공동주최했다. 곽상언·이용우·정준호·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함께했다. "계약 아닌 실제 예술활동 봐야" 최종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계약 형식보다 실제 예술활동과 재해 위험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예술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방식으로 임의가입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2012년 예술인 산재보험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도입됐는데도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이 15만명을 넘는 동안 2025년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3천740명에 불과하다"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은 임의가입과 전액 자부담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금성게임랜드 . 문화예술용역 계약이나 예술활동증명 여부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가르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실연자와 스태프, 보조출연자·보조작가, 교육·훈련생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실제 재해위험이 있는 예술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며 "계약이나 예술활동증명 같은 행정편의적인 기준보다 실질적인 예술활동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법으로 못 막는 위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공연예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공연법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무대 세트와 조명·음향 설비 등 산업현장과 유사한 위험요인이 있지만 공연예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연법에도 안전관리 제도가 있지만 공연예술인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별도의 전문자격 요건이 없고, 일정 규모 미만 공연장에는 안전관리조직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연자 안전교육도 공연 전 1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사다리게임주소 오 변호사는 "공연예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연법은 시설과 공연의 안전한 운영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안전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연예술 관련 직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에 추가하거나 공연예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연법의 안전관리 제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도 보호범위 확대에 공감했다. 유현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은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주 예술인단체뿐 아니라 사업주단체 관계자들도 만나 의견을 듣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사무관도 예술활동증명을 산재보험 적용기준으로 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것이다. 최 사무관은 "당연가입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임의가입을 최대한 늘려 보호 공백을 보완하려 한다"며 "현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본인부담 없이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공세현 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사무관은 "예술인이 산재보상 대상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가 확대될 경우 위험성평가와 작업중지권을 어디까지 적용할지도 과제다. 공 사무관은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보호 대상에 추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