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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5 17:48 | 조회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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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개량공사 인천에 기반을 두고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개량공사와 교량 건설 등 대형 건설사업을 수주한 A건설사가 지역건설사들과 구성한 공동수급체 사업에서 지역업체들에게만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하자보증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등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공사수주 대표 업체인 A건설사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개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기성금 청구 지연과 대형 교량공사의 하자보증 문제를 지역업체에게만 떠넘기려다 지역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어 발주처로부터 공사 준공대금도 못받고 있다. 이로 인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들 지역업체들은 자금난을 겪으면서 애만 태우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공동도급 제도가 오히려 지역업체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는 A건설사가 46.619%, 인천지역 9개 중소건설사가 53.381%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구간은 미추홀구 주안동(주안산단고가교) ~ 서구 가정동(서인천IC) 총연장 5.64km로 2025년 11월부터 2031년까지다. 공사비용은 총8,200억원. 이번 대형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매월 공사원가는 지역업체에 부담시키면서 기성청구는 지연 릴게임사이트 추천 지역건설사들은 공사원가가 매월 발생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발주처에 대한 기성청구도 매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 건설사인 A건설사는 매월 지역업체에 줘야 할 기성청구를 하지 않아 지역업체들은 투입한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건설사들은 그동안 A건설측에 매월 기성을 청구해 투입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업체가 공사원가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A건설사측이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지역건설사들은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사들은 원가를 납부할 때 지연이자가 우선적으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구조여서, 원금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다시 이자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이중의 금융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비를 제때 받아야 원가를 납부할 수 있는데 기성청구가 늦어지면서 자금이 묶이고 있다”며 “그런데 납부가 늦었다는 이유로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시키고 법적조치까지 하는 것은 결국 자금력이 약한 지역업체에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자보증 책임 놓고 대표 건설사와 갈등…교량 준공대금도 묶여 또 다른 논란은 최근 준공된 교량건설공사​에서 제기되고 있다. 씨엔조이게임 이 사업은 A건설사 51.71%, 인천지역 8개사가 48.29%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4일 지역건설사들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했던 지역업체 2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하자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지역건설사들은 A건설사가 해당 업체들의 하자보증 부담을 잔여 지역사들이 떠안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들은 법정관리 업체 2곳을 제외하고 A건설사를 포함한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하자보증 문제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사가 완공된지 9개월이( 도로개통1월, 공사준공 7월에 이뤄짐)이 지나도록 약 320억원에 달하는 준공 대금이 아직 청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업체들은 다른 공동사업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대표 건설사가 해당 업체의 하자보증 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현장에서도 대표사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면 준공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대금 수령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 A건설사는 지역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원가 미납분에 지연이자를 계속 부담시키고 있으며, 가압류와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건설사 관계자는 “공동도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사가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역사는 그 결과에 따른 비용과 위험만 부담하는 상하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박찬대 시장과 부시장만나 공동도급 어려움 호소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업체 간 계약분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건설사와 지역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사의 권한과 구성원의 권리·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기성청구와 원가분담 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건설사들은 인천시와 발주기관 등이 공동도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검하고, 지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자금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임원진은 지난달 31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박찬대 인천시장과 남영희 균형발전부시장을 만나 지역 건설업계의 공동도급 문제와 자금난을 호소했다. 박은상 인천건설협회 회장은 “대형건설사와 지역건설사가 공동도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찬대 시장은 “지역건설업체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건설사업에서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본 공사를 시작했는데, 7월분 기성금은 지급했고, 8월분은 청구된 상태이며 교량공사 하자보증문제도 빠른시일내 해결책을 찾아 준공 대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 햐겠다”고 전했다. 지 않도록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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