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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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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신안군이 추진한 공유재산 교환사업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입·교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현직 군의원이 의결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교환토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군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1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군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조성 과정에서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3년 11월 교환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낸 뒤 이듬해 1월 단독으로 신청한 1인을 접수,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4일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12만3천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만8천415㎡)를 맞교환했다.
이 공유재산 교환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다.
당시 군의원이었던 A씨가 부지 교환 정보를 미리 파악해 가족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며, 또 A 전 군의원이 토지를 교환토록 하는 군의회 의결 과정에 힘을 썼다는 의혹이다. 햇빛연금의 시초인 신안군이 수십억원의 수익이 가능한 ‘알짜’ 토지를 포기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먼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신의면 상태서리의 널찍한 군유지 한 필지와, 지도읍에 흩어진 사유지 100여 필지를 맞바꾸는 구조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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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당시 교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부지 교환을 신청한 사람은 A 전 군의원의 배우자다. A 전 군의원 배우자는 공고문에 빠져 있는 지도읍 광정리 일대 130여 필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최종 교환대상지로 편입시켰다.
A 전 군의원이 군으로부터 정보를 미리 입수해 대규모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우량 전 군수가 세 차례나 토지 교환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유재산 교환사업은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박 전 군수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따라붙는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임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A 전 군의원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군의회 법률자문에서도 A군의원이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지만,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효율성이 높은 단일 구역의 군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진 개인 소유 부지와 맞바꾸는 방식 자체가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신안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햇빛연금’ 사업과도 대치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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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소득 창출·인구 유입·저출생 극복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으며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향 후 20년간 50억의 햇빛연금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재산 처분의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을 어겼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안군의 무리한 진행도 도마 위다.
토지 교환이 성사되기 전임에도 불구, 군이 교환 부지에 나무를 심으면서 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미리 나무를 미리 심는 등 사실상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방선거 다음날에 군수 권한 대행이 곧바로 서류에 사인한 。 역시 규정에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교환사업은 군 자체 감사 중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 해당 사업을 。검하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전 군의원 역시 “모든 부분이 사실 무근이다. 공고 기간 3개월 동안 신청자가 없어 단독으로 접수했으며, 교환하면서 오히려 손해였다”며 “의결할 당시 상임위 소속도 아니었다. 교환 요청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교환한 군민이 있어 교환해달라고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0억의 햇빛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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