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손 후보자는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4명 중 한 명이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5개월이 넘은 대법관 공백으로 끝나지 않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이 직접 충돌하는 사태로 비화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3공화국까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이후 개헌을 통해 의무 조항이 빠졌다. 그런만큼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각각 독립적 권한으로 명시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에서 사전협의 없이 제청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사전협의 규정은 없다. 단지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관행’일 뿐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지난 1월 추천위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했고, ‘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국민적 요청’이라고도 했다. 추천된 여성 후보 중 한 명은 중앙선관위원을 겸임해 선관위 특검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pc게임 . 그러니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심각한 사법부 공백과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두 기관의 헌법적 권한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위 구성과 권한을 명시한 법원조직법 41조의 2에 따라 추천위를 구성하고,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조차 법원조직법 개정 주장이 나오는 것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는 추천위 재구성 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보장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명확히 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 font-w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