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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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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좌파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나랏빚 6000억 유로(약 967조 원)를 그냥 없애버리자”는 파격적인 공약을 꺼내 들면서 내년 프랑스 대선판이 들썩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17%를 넘어선 국가부채를 놓고 강경 좌우 유력 대선주자들이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면서 ‘나랏빚’이 대선 최대 쟁。으로 떠올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멜랑숑 대표는 최근 유세에서 프랑스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이 보유한 국가부채를 아예 소각시키자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 규모는 약 3조5400억 유로로 GDP의 117.5%에 달한다. 멜랑숑 대표는 이 가운데 프랑스은행이 보유한 약 18%(6000억 유로)를 지목해 “가져다가 불에 던져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없애 빚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그만큼 정부의 지출 여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프랑스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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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 체계에 속해 있어 독자적인 국채 탕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국가 신용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순효과는 0”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앙은행에 내는 이자는 줄지만 국채 이자로 수익을 내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배당·세금으로 돌려주는 돈도 함께 줄어 나라 전체로 보면 이득이 없다는 의미다. 국가부채를 둘러싼 공방은 이날 열린 대선 주자들의 첫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멜랑숑 대표는 “민간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이라며 일단 중앙은행 보유 국채만 탕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론조사 선두인 강경우파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국가부채를 갚겠다”며 이민 관련 지출과 유럽연합(EU) 분담금 등을 줄여 1250억 유로를 절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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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연금개혁으로 64세로 높인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법정 은퇴 연령을 다시 62세로 낮추겠다고 했다. 멜랑숑 대표가 ‘빚을 없애서라도 더 쓰자’는 좌파식 포퓰리즘이라면 르펜 의원은 ‘이민·EU에 쓰는 돈은 줄이되 자국민 혜택은 지키자’는 우파식 포퓰리즘인 셈이다.
금융시장은 강경 좌우 선두주자 모두를 경계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르펜 의원은 1차 투표 33∼35%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멜랑숑 대표도 결선 진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로뉴스는 두 사람이 결선에서 맞붙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고비용 공약까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때 유럽 재정 불안의 상징이었던 이탈리아 대신 프랑스가 유럽 채권시장의 새로운 문제국으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이탈리아는 최근 국가부채 비율과 재정수지가 개선된 반면 프랑스는 부채비율이 117%를 넘고 재정적자도 GDP의 5% 안팎에 머물고 있다.
합(RN)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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