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개각 다음 날 지각 사퇴...한명 교체 아니라 정책기조 바꿔야" "'용혜인 지명, 2030표 더 떨어질 것" '김용범 사퇴'로 안된다? - 고금리, 고물가 속에 민생, 청년 도울 수 있도록 민주당 정책국과 9월 15일 회동 통해 여야 공통 공약 협의해 의견 좁혀나갈 것 - 1주택에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 조세형평상 맞지 않아, ISA 비과세는 국민 반발에 철회했는데 세제는 단순하게 시행돼야 - 김용범 실장 사퇴, 개각 후 뒤늦게 나와 의아해...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수요 억제 등 책임론, 사람 한명 바꿔선 안되고 정책 기조 수정해야 - 이찬진, 김용범 아들 증권사 근무 관련 국민 의혹 있어 합동 감찰 통해 필요시 특검 들어가야 - 지지율 하락 관련 대통령이 공소 취소, 연임 안하겠다 선언 하면 회복될 것 - ’공취모’ 대표 김승원 장관 발탁은 공소 취소 하겠다는 것, 용혜인 비례대표 유지는 정당 보조금 가족 이권 챙기려는 거로 보여 ‘공정’ 중요시하는 청년들 반발과 박탈감 불러온 것 - 당협 직선제 ‘해당행위 감.제’ 관련 조강특위에서 지침을 만들 것, 불만 있어도 기준과 원칙 지켜야 - 개혁신당과는 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할 것, 민주당 합당은 당의 철학 볼 때 안될 거라고 봐 - 부동산 세제, 재개발 재건축, 노란봉투법, 미래대응기금 등 민생과 경제 관련 현안 중。적으로 챙길 것 ==================================================================== ▷ 홍혜림 : <전격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신 임이자 의원과 함께 하반기 정기국회 방향과 정치권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혜림 :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요. 또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중책을 맡으셨어요. 소감 한말씀 해 주시죠. ▶ 임이자 : 중책을 맡긴 맡았는데 축하의 말씀도 많이들 해 주십니다만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을 이렇게 보면 참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고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배추 한 포기에 한 5,291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시금치 100g에 2,900원. 사과값도 20% 정도 올랐다. 그래서 장바구니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장바구니죠. 거기다가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로 오르다 보니까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소상인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 때문에 아우성이고 이런 속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 홍혜림 :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마음이 전해지고요. 그래서 어제 연석회의 뉴스가 더 와 닿았어요. 오랜만에 국회에서 웃는 사진이 나왔거든요. 손에 손잡고 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실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임이자 : 실제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님이 국무위원도 하셨고 또 3선 국회의원이시고 사실 저는 비례대표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은 초선으로 나왔을 때 저는 비례대표다 보니까 전국을 선거 운동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화성에서 한 번 만났던 기억이 있고 또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 홍혜림 : 그랬군요.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왔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세요? 또 고물가 걱정도 지금 하셨잖아요. ▶ 임이자 :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대선을 치르면서 또 총선을 치르고 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약이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공약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 그쪽이나 다 국민들의 어떤 삶에 들어가 봤을 때 꼭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데 한 번 정쟁이 붙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한번 모여서 공통분모를 좀 찾아서 그런 걸 좀 줄여 가지고 우리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일단 논의가 되면 그 부분들을 상임위로 보내서 우선 빨리빨리 처리 좀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쟁. 있는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쟁。 있는 법안들은 서로 안 된다고 선 긋지 말고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논의하고 또 숙의하고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제발 민주당 숫자 많다고 밀어붙이지 말고 좀 우리가 한번 협의해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처리하는 것 좀 보여주자. 오락실게임 파라다이스 우리도 마음 좀 내려놓을게. 안 된다고만 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도 같이할 테니까 이제는 좀 제발 국회가 싸우지 말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 좀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홍혜림 : 그래서 말씀 중에 대답이 나오셨어요. 협의체를 복원했다 이거잖아요. 소통력을 또 늘 강조해 오셨는데 어떻게 보름 뒤에 만나시기로 진짜 약속을 정하셨어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아직 일정은 안 정하셨어요? ▶ 임이자 : 9월 15일에 조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민주당 정책국하고 우리 국민의힘 정책국하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공통분모를 추려내서 그 과정들을 좀 서로 보고 그때 서로 계속 물밑에서 협상하는 거죠. 협상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5일에 만나서 정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로 가져가자, 이 부분은 좀 남겨 놓자 이렇게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홍혜림 : 또 어느 정책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된다고 보세요? ▶ 임이자 : 지금 아직은 이쪽 당 저쪽 당 내용들을 어저께 우리가 지시를 양쪽의 정책국에 했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받아봐야겠는데 대부분 보면 가장 급한 게 청년들 아니겠어요? 청년 문제, 주거 문제, 경제, 또 세제 문제도 또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다 보면 얘기는 좀 좁혀질 것 같습니다. ▷ 홍혜림 : 어제 정부에서 또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냈잖아요. 그게 또 국회로 넘어갔는데 관련해서 더 수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 임이자 :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세제개편안이 8월 3일인가 나왔죠?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1주택에 비거주자, 거주자 뭘 따질 게 있냐. 1가구 1주택이면 충분히 조세 형평성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무슨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들을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은 조세 형평성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 홍혜림 : 그럼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좀 논의를 이끌어가실. ▶ 임이자 : ISA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들과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다 보니까 많이 수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돼 가지고는 손볼 것이 많이 있죠. 아직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고 다주택 그다음에 또 부부의 어떤 형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금은 심플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이거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나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혜림 : 어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보면서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를 했잖아요. 그것과 연관 지어서 또 해석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 임이자 : 8월 30일에 6개 부처 개각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서 8월 31일에 김용범 실장이 사표를 내고 9월 1일에 바로 사표 수리가 됐다고 했는데 개각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김용범 실장 이름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저도 좀 의아해했는데 아무래도 증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 변동성도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여기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 써 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세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거기에 대한 여당도 안팎으로 굉장히 좀 책임론이 컸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나. 그런데 사람 하나 바꾼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지 사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홍혜림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고 계신데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임이자 : 우리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국민적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분노도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용범 실장 하나만 그만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바 있고 우리 안철수 국회의원께서도 이거 어떻게 김용범 하나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억원이나 그다음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책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같고 아마도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에 관련돼 갖고는 청와대 정책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그다음에 시장 감시 체계 모든 부분이 얽혀 있고 저번에 내가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구윤철 전 부총리에게 막 물어봤어요. 당신도 여기에 개입됐냐? 그랬더니 설계하는 데는 개입되지 않고 동의는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여기 다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상품을 누가 이걸 제안했고 승인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감독했고 위험성 검토는 했는지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이런 장치는 적절하게 했는지 모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독립적으로 사전 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고 여기서 위법하거나 그다음에 부당한 부분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료 은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던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 그다음에 김용범 실장 아들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이렇다저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에셋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아니면 또 상임위 청문회나 더 나아가서 금융당국의 합동 감찰이 있어야 된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특검 들어가야 된다. ▷ 홍혜림 :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2기 개각을 발표할 때 사실 같이 인선을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데 좀 시차를 뒀단 말이죠. 2기 개각과 정책실장의 사퇴 사이에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거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 임이자 : 31일에 하고 9월 1일에 사퇴를 냈다고 해요. 31일에 내고 9월 1일에 사표 수리했다 이렇게 말씀들이 전해져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처음에는 신임을 많이 했었겠죠. 그런데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고 세제까지 겹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하락했지 않습니까? 7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40%대 정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금 38%까지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작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부정 평가도 60%에 육박하고 있어요. 어제 나온 자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홍혜림 :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죠. ▶ 임이자 :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30%대로 곤두박질치고 더 나아가서 놔두면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재기불능이죠. ▷ 홍혜림 :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2기 개각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 임이자 :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2기 개각을 한 건 전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지지율 반등하려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드릴게요, 대통령께. ▷ 홍혜림 : 어떻게 보십니까? ▶ 임이자 : 첫째 공소 취소 그거 안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 법 안 하겠다라고 하면 되고 두 번째 연임 안 하겠다라고 선 딱 그으면 지지율은 반등할 것 같은데요. 애먼 데서 지지율 반등 찾을 필요 없고. ▷ 홍혜림 : 두 가지 조언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 관련해서 공소 취소 논란이 또 불거지는 게 법무장관 후보자. ▶ 임이자 : 김승원 후보자. ▷ 홍혜림 :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임이자 : 지금 기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소 취소 관련돼 갖고 공취모 공동대표가 김승원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검수완박에 가장 앞장섰던 분도 이분이에요. 보완수사권 폐지도 이분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무부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법치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끌고 가야 될 이분이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해서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중립적이라고 믿겠습니까?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서 공소 취소하러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 용혜인 성평등 장관 후보 이분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 홍혜림 :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보셨어요? ▶ 임이자 :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우리가 비례대표를 하다 보면 장관에 임명되거나 이랬을 때는 다음 후순위에게 물려주는 게 대부분 관례로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온라인야마토릴게임 그런데 이분은 양쪽 다 하겠다고 해요. 그럼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봤더니 아마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심으로 인해서 정당 보조금이 11억 정도 나오나 봐요. 거기에 남편도 당직자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급은 사무총장이라는 말도 있고 당직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그분도 거기서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국회의원 생활 10년 동안에 한 정당에 부부가 이렇게 고위 당직을 맡아 갖고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0 세대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2030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회, 공정. 그런데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서 양손에 떡을 다 쥐고 흔들면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혜림 : 또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 발탁이 청년들에 기회를 좀 준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세요? ▶ 임이자 : 아니, 청년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청년들 많이 있어요. 굳이 비례대표로 임명했으면 자기가 다른 청년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놓는 배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없고 내가 나오면 이 11억 정당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저 못 그만둡니다. 거기에는 우리 남편도 있습니다. 가족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적은 없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거 보고 내가 봤을 때는 2030들 표가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 홍혜림 :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 지지율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이거를 한 번 또 짚고 가야 돼요. 여론조사 알려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아까 청년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또 반대적 시각에서는 여당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하면서 여야 모두의 신임을 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 임이자 : 여야 신임을 누가 받았다 그래요?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 국민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야당에서 그분을 신임 안 하는데 여야 신임을 받았다고 누가 평가했을까요? ▷ 홍혜림 : 내부에서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적으로 어떻게 보시나 여쭤본 겁니다. ▶ 임이자 :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당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 홍혜림 : 그래서 청문회가 더 치열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와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계세요? ▶ 임이자 : 제가 법사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우리 법사위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증을 철저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테고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도 이분이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갖고 피해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국회의장님한테 GSGG.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인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 홍혜림 : 여러 얘기 중에 또 중요한 쟁。을 얘기하셨어요. 어제도 또 보도를 했고요. 뭐냐.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대해서 후속 입법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 임이자 : 지금 다음 달부터 시행되잖아요. 10월부터 되는데 저는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실종 사건부터 장윤기 사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만 피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청을 완전히 지금 없애버렸는데 여기서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금 하는 부분이 우리 당에서는 이거라도 1년 좀 유예하자고 하는데 전부 다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재설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 우리 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홍혜림 :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또 주요 법안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태세잖아요. 인터넷바다이야기 ▶ 임이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밀어붙이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자기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야당하고 머리 맞대서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홍혜림 : 결국에는 좀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또 노동 현안에 대해서 또 깊은 관심이 있으셔서 어제 쟁。 법안 중에 노란봉투법도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임이자 : 지금 노란봉투법 관련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고문법이다. 이게 사용자의 상대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 갖고 교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서로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보니까 서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노위 가고 중노위 가고 그다음에 또 행정법원 가야 되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야 되고 또 재판상에 이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몇 년 흘러요. 이게 희망고문법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경영마비법이에요, 서로가. 이런 법을 이렇게 두고 그냥 규칙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좀 놓고 정말로 노사가 머리 맞대고 그다음에 우리 여야가 머리 맞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노동자에게 정말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법은 변호사들만 좋아지는 법이에요. ▷ 홍혜림 : 그렇군요. 결국 또 소통이 중요하겠습니다. ▶ 임이자 : 또 소통입니다. ▷ 홍혜림 :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좀 얘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다 이런 설도 나오거든요. 실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 임이자 : 지금 우리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장동혁 대표께서 1주년 되는 기자회견 속에서 보게 되면 당권 중심 2.0과 민생 활력을 위해서 PLA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권 중심 2.0은 2주기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2.0인 것 같고요. 거기서 보게 되면 직선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지금 사고 당협이 한 34군데 정도 됩니다. 사고 당협부터 우선 먼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직선제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정기국회. 그 안에는 또 국정감사도 있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정이라든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될 텐데 국회의원들이 에너지가 분산되면 안되니까 일단 국회의원들과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선 뽑고 그다음에 당무 감사가 들어갑니다. 당무 감사가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는 조항이 있어요. 이분이 계속적으로 이 당협을 맡아도 되느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겠죠. 그 평가를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정성적인 평가도 들어가겠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하위 몇 프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위 몇 프로는 아웃되는 거죠. 컷오프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공모해서 직선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무감사 내용에서도 보면 당원들에게 평가를 묻기 때문에 이것도 변형된 직선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내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 홍혜림 : 차분한 분위기다. 그런데 해당 행위 감。 조항을 두고는 좀 또 입장이 다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윤리위 징계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이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법적 조치를 시사한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이자 : 법적 조치를 시사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행위 관련돼서는 해당 행위가 윤리위에 어떻게 접수되어 있는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강특위에서 아마 논의를 해서 표준을 만들 것 같습니다. ▷ 홍혜림 : 그렇군요. 얘기 들어보면 결국 당권과 또 민심 양쪽을 잘 들어야 되는 이런 또 숙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임이자 : 아무래도 하위에 속해서 컷오프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당에는 또 엄연한 당의 어떤 기준들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또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 당원들의 자세고 저는 그래서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홍혜림 : 그렇군요. 올쌈바 또 범보수권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 설정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 임이자 :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고 천하람 체제로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제가 천하람 의원님하고는 지난 상반기에서 같은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하반기에서 저랑 같은 상임위인데 바로 제 옆짝이에요. ▷ 홍혜림 : 그러세요? ▶ 임이자 : 네, 옆짝인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가 시기상조고요. 각자가 각자 당에서 개혁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하고 나중에 총선 때쯤 돼서 가서 보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홍혜림 : 선거 연대로 갈 수도 있고 통합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 임이자 :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 홍혜림 :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설, 통합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임이자 : 개혁신당이? ▷ 홍혜림 : 그렇죠. ▶ 임이자 :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홍혜림 : 왜 그렇게 보세요? ▶ 임이자 : 제가 천하람 의원님하고도 같이 상임위에서 일을 했고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도 일을 했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민주당하고는 같이 합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홍혜림 : 그러세요? 늘 민생을 또 강조하시니까요. 이제 정기국회가 또 시작이 됐고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이렇게 또 보면 자기 당을 꾸리다 보면 남의 당 뭐 하는지 또 보게 된단 말이죠. 어제 또 면담도 하셨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법안을 좀 강조할 걸로 보이고 좋은 ., 또 우려되는 .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임이자 :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소 취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개혁 하겠다고 저렇게 또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9월 15일에 연석회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려 그럽니다. ▷ 홍혜림 : 결국에는 또 기승전 소통으로 오게 되는 거네요. ▶ 임이자 : 그렇습니다. ▷ 홍혜림 : 그래도 또 여러 이런 노력들이 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또 가장 노력해 보고 싶은 거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임이자 :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뭐 우리 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주거 문제. 일단은 지금 수요 억제 정책만 쓰다 보니까 공급 문제가 전혀 실효성 있게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시 주거 및 환경 정비법을 통해서 공공에서는 해주는데 민간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3배 정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봉투법을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제 개편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들고 나온 미래대응기금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세상에, 초과 세수는 우리가 들어봤어도 추가 세수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국회 기만하는 것이고. ▷ 홍혜림 : 또 일각에서는 AI 발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임이자 : 그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재정에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국회를 회피하고 꼼수 쌈짓돈을 쓰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끈하는 거죠. ▷ 홍혜림 :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 임이자 : 국회 통제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가장 큰 쟁.이 될 것 같습니다. ▷ 홍혜림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 임이자 :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 홍혜림 : 어떻게 좀 대응하실 거예요? ▶ 임이자 : 추가 세수 자체가 그렇게 민주당이 하여튼 그쪽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돈 빼 쓰는 데는 아주 귀신입니다, 귀신. 추가 세수라는 이런 꼼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미래대응기금으로 올 줄은 몰랐어요. 일반 예산들은 대부분 보면 국회 통제를 받지만 기금은 20% 내지 30% 정도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돌려서 그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 홍혜림 : 그렇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 임이자 : 고맙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부분에 대해서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