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대 주주 주장만 반복하면서 자기네 사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면 평행선이 계속되지 않을까요?”(이상근 위원) 지난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들이 연합뉴스티브이(TV)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를 향해 던진 질문이다. 개정 방송법 시행 1년이 넘도록 최대주주 연합뉴스의 반대로 연합뉴스티브이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꾸리지 못한 탓이다. 또 다른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의 경우도 최대주주 유진이엔티가 추천권 확대를 요구하며 노조와 대립각을 세웠다. 두 회사는 결국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 승인 기간 3개월 단축’이라는 제재를 받았다. 개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이달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만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전광석화처럼”(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통과시킨 법이다. 그러나 현장 안착은 요원하다. 법 주체가 버젓이 법을 어기거나 허。을 이용하는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해관계자의 높은 책임의식과 양보를 전제로 법률이 설계됐지만 이를 이끌어내는 실효적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보도전문채널의 사추위 파행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을 뽑을 때 ‘노사 협의’로 사추위를 꾸려야 한다 릴게임 추천 사이트 . 사쪽이 가지고 있던 사장 선임 권한을 노조에도 떼어줘 사쪽을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방송법이 사추위를 의무화했어도 이를 이사회 정관에 반영하려면 상법에 따라 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다. 즉 법률이 규정한 사추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대주주의 양보가 필요한 셈이다. 연합뉴스티브이와 와이티엔의 최대주주는 개정 방송법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사추위 구성안도 ‘최대주주에게 추천권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면 주총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방송법이 보장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도 험로를 걷고 있다. 박장범 사장이 이끄는 한국방송(KBS)은 지난 6월부터 2개월가량 편성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았다. 이사회 지적을 받고 지난 14일 뒤늦게 연 자리에서도 방송 제작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애초에 방송법이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한 이유가 방송 제작 자율성을 편성규약으로 보장하라는 이유였는데, 그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박 사장은 개정 방송법을 따르면 자신의 임기가 부당하게 단축된다고 본다. 꽁머니릴게임 개정 방송법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새 사장 선출’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그는 최근 자사 이사회에 출석해 “신임 사장 선출 절차를 중단하라”고 이사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법을 지켜야 할 주체가 법의 미비.을 파고든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직함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공식 확인을 요청하는 방미통위에 마지막까지 확답하지 않았다. 결국 오 이사는 ‘추천 14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된다’는 개정법에 따라 결격 논란 도중에 임기를 시작했다. 다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도 불투명성과 이해충돌을 지적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3학회는 추천자를 임의로 자기 단체 회원으로 한정했고 한국교직원총연합회는 추천자 명단을 회원들에게 비공개한 뒤 자기 단체 회장을 최종 추천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세부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다. 추천 절차가 사적 이익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입해야 할 방미통위는 “관치로 보일까 우려된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개정 방송법 자체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이 있다. 공영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차단하는 조항을 담았다. 야마토무료게임 언론이라는 공적 기능을 가진 방송사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거나 대주주 소유물로만 취급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 개정이 숙의보다는 속도전에 초.이 맞춰지며 각 주체를 설득하는 논의가 실종됐다. 방송3법은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지 한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미디어영상홍보학과)는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규범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각 주체에게 왜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지금처럼 ‘안 지켰을 때의 벌칙’만 강조해서는 법이 도달하려는 지향.이 각 주체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충분히 협의할 공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명예교수(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는 “방송법 취지는 공영 방송을 둘러싼 세력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사회적·공적 기능을 숙고하라는 것이었다”며 “각 주체가 그런 취지에 맞게 자기 책임을 지고 추천했어야 하는데 막연히 ‘우리에게 힘이 생겼다’고만 생각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법 취지가 훼손된 .을 이제라도 논의하되, 각자의 힘의 논리가 아닌 방송 공공성을 기준 삼아 미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