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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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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기 드라마·영화의 핵심 줄거리와 결말까지 담은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 콘텐트를 무단 편집·제작,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최소 3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만 26개로, 전체 구독자 수는 1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A씨(30대)와 공범인 직원 7명 그리고 A씨가 대표인 영상 제작 업체(법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불법 2차 저작물로 벌어들인 유튜브 광고 수익만 37억4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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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이 A씨 업체에서 압수한 정산서를 통해 확인한 금액으로, 실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A씨는 2019년부터 홀로 유튜브에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요약한 영상을 게시해왔고, 이후 수익을 노리고 2023년부터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업체를 차린 뒤 7명의 직원을 채용, 영상 대본 작성을 맡는 ‘작가팀’, 영상 편집·게시를 담당하는 ‘편집 1·2팀’, 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 등 전담팀까지 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업체가 방송 3사를 포함한 콘텐트업체 7곳의 드라마·영화를 무단 편집·게시한 불법 영상은 최소 330여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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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60분 길이의 드라마를 10~15분 분량으로 압축·편집하는 방식으로 게시했고, 불법 영상이 저작권 신고로 차단될 때마다 다른 채널을 다시 해당 영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 ‘아저씨’를 불법 편집한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630만회에 달했다.
이번 수사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몰아보기’ 영상을 만든 이들과 달리, 무단으로 불법 영상을 만든 사실을 확인한 방송사 등이 지난 4월 경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사이버 저작권 수사 전문 수사관이 근무하는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트를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형의 저작권 침해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조직적·상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적으로 확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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